(출처: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보건복지부)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부터 개시된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한 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전문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1 대면 심리상담을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로 120일 안에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하고 싶은 곳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심리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의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서비스 유형(1급, 2급)과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0%~30%로 달라진다. 사설 기관에서 실시하는 심리상담 비용이 1회 10만 원 내외인 데 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회당 바우처 단가는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180%를 초과하더라도 심리상담을 2회 정도 받는 금액으로 8회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비스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넓은 서비스 대상 선정으로 기존의 진단 및 치료 중심의 지원에서 예방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은 5가지 서비스 대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다.

둘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서비스로 시민들의 심리지원 서비스 선택의 폭이 확장되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상담 기관에서 연령/대상별 무료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관의 운영 기간이 평일로 제한되는 점, 인력의 부족과 같은 제한점이 따랐다. 이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가 상담 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뒤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상담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대기기간 최소화, 원하는 전문기관 선택이 가능해졌다. 

셋째, 국가전문자격과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기준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으로 전문성을 보장한다. 상담 관련 1급 국가전문자격과 민간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는 1급 유형(1회 바우처 단가 8만 원), 2급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는 2급 유형(1회 바우처 단가 7만 원) 의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는 바우처 신청 때 서비스유형 급수를 선택할 수 있다. 급수 간 단가 차이가 크지 않아 본인이 겪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의 수준에 따라 급수를 선택할 수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7년까지 5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가졌던 심리상담 서비스의 진입장벽을 낮춰 마음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활 속에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가까이 하면서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치료로 이어진 결과 자살 예방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길 희망한다. 

※ 해당 사업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하면 된다.